성추행합의금 상담 안내

성추행합의금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전에 받은 서류를 도착 순서로 적은 목록, 손해 항목표와 진료비 영수증, 합의 연락이 처음 온 날과 경로를 챙겨 두면 좋습니다.

PREPARE

성추행합의금 상담 전에 챙길 것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도착한 순서대로 한 장에 적습니다. 출석요구, 송치 안내, 공소청 처분 통지, 공소장 부본처럼 이름과 날짜만 나열해도 사건이 어느 문턱에 와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성추행 뒤 생긴 손해를 항목별로 나눈 표를 만듭니다. 이미 낸 진료비와 상담비, 앞으로 이어질 치료, 일을 쉰 날처럼 칸을 나누고 칸마다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붙여 둡니다.
합의 이야기가 처음 나온 날과 그 경로를 씁니다. 누가 어느 수단으로 먼저 연락했는지, 그 뒤 몇 번 더 연락이 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기면 압박이 있었는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두 줄로 갈라 적습니다. 돈 말고도 연락하지 않기, 같은 공간을 피하기처럼 행동에 관한 조건을 따로 떼어 둡니다.
이미 진행된 금전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공탁 공고를 본 적이 있는지, 형사 법정에 배상을 신청했거나 민사 소장을 낸 적이 있는지를 표시해 둡니다.

위자료와 치료비, 앞으로 생길 진료비 가운데 무엇이 이번 합의로 정리되고 무엇이 남는지 문안의 문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서명한 뒤에는 내준 권리가 사라지므로 빠진 항목이 없는지 손해 항목표와 한 줄씩 맞대어 봅니다.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에 따라 사건 표시가 달라지므로, 적용 법조와 사건번호가 받은 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피해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공소장 표기와 다르면 나중에 같은 사건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눠 받는 방식이라면 기한을 넘겼을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지급일과 계좌, 확인 방법까지 문장으로 박혀 있어야 이행 여부를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공탁금을 받을지와 처벌에 관한 생각을 따로 밝힐 수 있도록, 판결 전 의견 청취 때 쓸 메모를 두 갈래로 나눠 준비합니다.

두 길을 동시에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론 종결 시점과 민사 시효를 함께 놓고 어느 창구로 갈지 정합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소가 기록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형사 법정 배상이 막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집니다.

합의서와 배상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인적사항과 빼도 되는 정보를 나눠, 대리인을 통한 제출이 가능한지 함께 묻습니다. 주소 대신 연락받을 곳을 따로 둘 수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