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질문 모음

같은 객차 안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이었다면 형법 제298조 쪽으로 검토가 옮겨 가므로, 성추행합의금 문서에는 수사기관이 붙인 죄명을 고치지 말고 옮겨 적습니다.

기일 통지를 받으면 종결이 예정된 날짜부터 달력에 굵게 표시해 둡니다.

그 대신 상대 피고인 숫자만큼 사본을 더 만들어야 하고(제26조 제2항), 사건번호⁠·⁠청구액 같은 칸을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말로 할수록 항목과 액수가 흐려지기 쉬우니 종이 한 장에 미리 정리해 들고 갑니다.

두 길을 겹쳐 쓰기보다 어느 창구로 갈지 먼저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원 보호와 배상 신청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지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성까지 함께 저울질해 정합니다.

우편이 오지 않았다고 공탁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재판 중이라면 사건번호로 공고를 찾아봅니다.

증명서에는 사건번호와 공탁소⁠·⁠공탁번호,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기니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을지부터 정합니다.

앞선 기일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보이거나 재판이 크게 늘어질 염려가 있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빼 주는 죄는 같은 항 단서에 몇 가지로만 적혀 있어 확정된 죄명과 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합의를 이어갈지 판단할 때 이 문서의 발송일이 기준점이 되니 봉투까지 보관합니다.

결론만 적힌 통지서와 이유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보완할지가 드러납니다.

통지서를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항고장을 써서, 불기소한 검사의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통해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마저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10일이 재정신청 기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