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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성추행합의금 기한 계산기
성추행합의금 기한 계산기 — 판결 선고일로 형사 항소·상고 기한과 신상정보 기본·변경정보 제출 기한을 세고, 항고 30일과 민사 청구 3년·10년 같은 기간의 근거 조문을 표로 봅니다.
성추행합의금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성추행합의금 기한·기간 계산 근거
합의 이야기가 몇 주씩 이어져도 법이 정한 시계는 그 사이 쉬지 않습니다. 협상 메모 맨 위에 아래 표에서 내 사건에 걸리는 줄만 골라 옮겨 두면, 조건을 주고받다 마감을 흘려보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추행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으로 옮기기 | 일주일 | 명령서 봉투를 받은 이튿날 | 형사소송법 453조 1항 |
| 추행 1심 결론을 고등·지방법원 항소부에 다시 묻기 | 일주일 | 선고 당일 다음 날 | 형사소송법 343조 2항, 358조 |
| 추행 항소심 결론을 대법원으로 올리기 | 일주일 | 항소심 선고 다음 날 | 형사소송법 374조 |
| 공소청 검사가 추행 사건 결론을 고소인에게 알릴 시한 | 처분 뒤 일주일 이내 | 검사가 결론을 낸 날 | 형사소송법 258조 1항 |
| 검사가 추행 고소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항고로 다투기 | 서른 날 | 불기소 서면이 고소인 손에 닿은 날 | 공소청법 57조 1항 |
|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법원에 재정을 구하기 | 열흘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 형사소송법 260조 3항 |
| 합의금 대신 형사 법정에서 배상을 구하는 창구 | 1심·2심 변론이 닫히는 순간까지 | 그 재판부에 사건이 걸린 동안 | 소송촉진법 26조 1항 |
| 폭행·협박을 동반한 추행의 시효 | 10년 | 추행이 끝난 시점 | 형법 298조 · 형사소송법 249조 1항 3호, 252조 |
| 만원 열차·공연장 추행의 시효 | 5년 | 추행이 끝난 시점 | 성폭력처벌법 11조 · 형사소송법 249조 1항 5호 |
| 그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추행 | 시효 햇수는 같고 출발만 뒤로 밀림 |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 | 성폭력처벌법 21조 1항 |
| 추행 유죄가 굳은 뒤 첫 신상정보 신고 | 30일 | 판결이 확정된 날 | 성폭력처벌법 43조 1항 |
| 추행 유죄 뒤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 판결로 정하되 10년이 최대 | 복역 종료·유예·면제일, 벌금이면 확정된 날 | 청소년성보호법 56조 1항·2항 |
| 합의가 깨져 민사로 손해를 구하는 시한 | 3년과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쪽 |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날, 추행이 있던 날 | 민법 766조 1항·2항 |
성추행합의금 협상 중의 날짜 셈
형사 쪽 마감은 서류를 받거나 선고를 들은 당일을 버리고 다음 날을 하루째로 잡는다는 규칙에서 출발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협상이 주말까지 이어져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닿으면 그날은 빠지고 이어지는 평일이 마감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효만은 이 혜택을 받지 않고 시작하는 날도 하루로 꽉 채워 셉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석 달이나 반년처럼 달로 적힌 칸은 날수를 헤아리지 말고 처음 날짜와 같은 숫자의 날을 달력에서 찾으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협상 중에 날짜를 지키는 요령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위 표의 마감은 늦춰지지 않습니다. 배상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 마지막 기일을 먼저 확인하고, 민사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를 처음 알게 된 날을 메모 첫 줄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추행합의금 문안에 지급일을 넣을 때도 이 마감들과 겹치지 않는지 함께 맞춰 봅니다. 민사 시효는 위 형사 셈법이 아니라 민법 쪽 기간 규정으로 따로 셉니다. 분할 지급으로 정했다면 마지막 회차가 항소 기한이나 변론 종결보다 늦게 잡혀 있지 않은지도 같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