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1. STEP 01

   죄의 종류에 따라 처벌불원의 힘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의 뜻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이 두 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죄여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처벌불원⁠·고소취소의 효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친고죄	고소 취소 시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6호)	해당하지 않음(형법 제306조 삭제)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표시 또는 처벌희망 철회 시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7호)	해당하지 않음
   그 밖의 죄	사건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됨	해당함

2. STEP 02

   합의가 들어가는 자리는 양형입니다

   그래서 성추행 사건의 처벌불원서는 수사와 재판을 멈추는 서류가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게 하는데, 합의와 피해 회복은 이 가운데 마지막 항목에 놓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 「사건을 끝낸다」는 표현보다 무엇을 정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실제 쓰임과 맞습니다.

1. STEP 01

   경찰 수사 단계

   사건번호가 아직 경찰의 번호뿐이라면 그 번호와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 이름을 합의서 첫머리에 적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이 단계에서 낸다면 수사 기록에 편철되고, 추행 사건은 경찰이 빠짐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그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갑니다.

2. STEP 02

   공소청 검사의 판단 단계

   송치된 뒤에는 지방공소청의 사건번호가 따로 붙을 수 있으므로, 새 번호를 확인해 처벌불원서 제출서에 적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합의 여부를 포함한 사정을 보고 기소할지와 그 방식을 정합니다.

3. STEP 03

   법원 재판 단계

   기소된 뒤에는 법원의 사건번호가 기준이 됩니다. 공판조서 기재 신청을 하려면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지급 일정과 재판 일정을 한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분할 지급이 재판 뒤까지 이어진다면, 재판이 끝난 뒤의 회차는 공판조서나 공정증서 같은 다른 장치로 이행을 남길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성추행합의금 합의서는 민법상 계약이어서, 문구만큼 중요한 것이 서명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명했다면 합의서가 나중에 취소되거나 효력을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과 피의자 쪽 모두 서명 전에 아래 칸을 맞춰 보세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지만, 청구를 정리하는 문장이 들어간 합의서를 그 예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 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말만으로 합의 권한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쪽 가족이 대신 나와 서명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정할 수 있는지 위임장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의가 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명한 뒤에 되돌릴 수 있는 경우와 그 기간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지만, 사기나 강박으로 서명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속이거나 겁을 준 사람이 합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면,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 취소가 좁혀집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서명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서명할 때의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서명한 장소와 함께 있던 사람, 서명 전에 오간 메시지를 함께 보관해 두면 취소 사유를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한쪽이 지급이나 다른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해제가 문제 됩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통지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해제하면 양쪽 모두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고, 돌려줄 것이 금전이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제548조). 지급 기한과 지체했을 때의 처리를 합의서에 문장으로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