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문제로 상담을 받으려 할 때,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상담은 준비한 만큼 내 사건에 맞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은 준비할 것이 다르므로, 이 문서는 양쪽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과 각자 따로 챙길 것을 나눠 정리합니다.
양쪽 모두 먼저 확인할 것: 사건이 어디까지 왔나
합의의 의미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를 따질 때 먼저 확인할 것도 지금의 단계입니다.
- 경찰 수사 중인지, 송치되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인지,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 지금까지 받은 서류 — 출석 요청, 처분 통지, 법원 우편
- 합의와 관련해 오간 연락 — 언제, 누가, 어떤 경로로,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
- 받은 합의서 초안이나 문안이 있다면 그 사본
단계별로 합의가 어떻게 살펴지는지는 합의 시점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정리할 것
| 정리할 것 | 왜 필요한가 |
|---|---|
| 피해 이후 경과 메모 | 치료·상담, 일상의 변화를 날짜순으로 보여 줌 |
| 진료·상담 기록과 영수증 | 이미 생긴 손해를 확인 |
| 일을 쉬거나 줄인 기록 | 소득 손해를 확인 |
| 내가 원하는 것의 목록 | 사과,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금전 배상, 처벌에 관한 의견의 우선순위 |
| 원하지 않는 것의 목록 | 직접 연락, 특정 문구 등 피하고 싶은 조건 |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미리 적어 두면, 상담에서 합의를 할지 말지를 넘어 어떤 조건이라면 검토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을 받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그 상태 그대로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정하지 못한 이유를 함께 적어 가면, 무엇을 더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상담에서 드러납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법률 상담과 함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치료, 법률상담 연계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정리할 것
- 사건 경위 메모 — 사실대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표시
-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 부분이 있는지 — 합의서 문구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지금까지 피해자 측과 접촉한 사실 — 있었다면 빠짐없이 알려야 상담에서 위험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 지급할 수 있는 방식 — 일시·분할 여부, 보증해 줄 사람이 있는지
피의자 측 상담에서는 성추행합의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보다, 지금 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와 어떤 경로로 제안해야 하는지를 먼저 묻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일은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경로에 관해서는 연락처를 모를 때를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지금 단계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반대로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지
- 받은 문안에서 정리되는 청구와 남는 청구는 무엇인지
- 처벌에 관한 문구를 넣는다면 어떤 표현이 내 뜻과 맞는지
- 지급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장치가 필요한지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기한이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상담을 마친 날에는 들은 내용을 바로 세 줄로 정리해 두세요. 지금 할 일, 기다리며 지켜볼 일, 다음 상담 전에 구할 자료로 나눠 두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설명은 그냥 넘기지 말고 다시 물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 볼 것
비용을 견줄 때는 총액보다 업무 범위를 항목별로 맞춰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합의 협상을 대신 진행하는지, 문안 검토만 하는지, 처벌불원서나 공탁 관련 절차까지 다루는지, 조사 참여나 재판 대응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을 누가 직접 맡는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 문안을 받기 전에도 상담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문안이 오기 전에 원하는 조건과 피하고 싶은 조건을 정리해 두면, 제안을 받았을 때 서두르지 않고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Q.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변호사에게 합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이므로 한 변호사가 양쪽을 함께 맡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자 따로 상담을 받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세요.
정리
성추행합의금 상담은 단계 확인, 서류 한 묶음,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목록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성추행합의금 안내 첫 화면의 여덟 가지 질문과 맞대어 보면 놓친 항목이 드러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성폭력방지법 제10조·제18조(제3항 해바라기센터 명칭, 2026-05-12 신설), 변호사법 제31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